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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신고는 48만건, 처벌은 ‘0건’…“암표신고센터 대체 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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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jgkukx
조회 1회 작성일 25-11-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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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가 제구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암표신고센터의 누적 신고·모니터링 건수는 48만 1227건이다.

이중 경찰로 송치되거나 기소·처벌된 사례는 0건이었다. 5년간 48만건 이상 암표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단속으로 이어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뜻이다.

2020년 설립된 암표신고센터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문체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협회가 그 내용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 정보를 구단과 티켓 판매사에 전달하고, 암표를 산 사람에게 경고문을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암표로 거래된 좌석 번호 정보가 없으면 구매자 특정이 불가능해 행정 처분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개인정보 관련 규정 탓에 수사기관에 넘기기도 어렵다.

암표신고센터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매년 1억원 안팎이다. 올해는 1억 8400만원이 배정됐는데, 실무 인력은 협회 소속 한 명과 외주 인력 두 명뿐이다. 이 세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신고 건수는 올해만 27만건 이상이었다.

지난해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예매 및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프로야구 등 인기 스포츠 경기 암표의 주된 유통 경로인 티켓베이 등 플랫폼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농구연맹(KBL) 등 프로 리그 운영 주체의 연합체라는 점을 들어 “구단 이해관계가 얽힌 협회에 암표 단속을 맡기는 건 구조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단속처럼 프로스포츠 암표 단속도 특별사법경찰 체제로 전환해 실질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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